민간부문 주소전환 가이드

2011. 3.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도로명주소 사업	1

1. 개  요	1

2. 공공부문 주소전환	3

Ⅱ. 민간부문 주소전환	6

1. 사업개요	6

2. 추진방향	7

3. 주소전환 지원사항	8

4. 협조 요청사항	8

5. 민간부문 추진일정	12

6. 민간부문 건의사항 등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13

< 참고자료1 : 민간부문 주소전환 선도사례(별첨) >

<참고자료2>

1. 주소전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16

2. 도로명주소 개요	20

3. 도로명주소 도입 배경과 효과	21

4. 외국의 주소부여 현황	22

5. 새주소사업 담당업무별 문의처	24

Ⅰ.		도로명주소 사업

1. 개요

□ 추진배경

○ (국내) 지번주소가 순차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위치 찾기’ 곤란

- 찾아가기 쉽고, 알려주기 쉬운 도로명방식 주소 도입 결정(‘96.7)

* 10번지 옆에 500번지 존재, 한 지번에 여러 개 건물 등

○ (국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 도입, 선진 국가 진입

- 주소의 국제표준화 착수(ISO, ’10.5), 외국방문객(800만명) 등에 대비

*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도로명주소 사용(우리나라, 일본 일부 지역만 지번주소)

○ (산업) 도로기반(도로+건물) 위치정보산업(GIS 등) 발달 촉진

* 치매노인․유아 찾기 서비스, 물류배달 시스템 활성화 등

□ 사업 개요

○ 새주소는 종전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구 분	지 번 주 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공동주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00아파트 00동 00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00동 00호(서초동, 00아파트)

*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 (사 업 비) 총 3,582억원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정보화, 홍보 등

○ (사업내용)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새주소 전자지도 DB 구축 등 정보화, 고지․고시 등 주소전환, 홍보 등 새주소 문화 정착

□ 그간의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사업 시작(’96.7,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자치단체(161개)가 산발적으로 추진(’97~’06), 생활주소로 활용

○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도로명주소법」제정 시행(’07.4)

- 법적주소, 시행시기(‘12년), 사용의무화, 재원분담체계 등

○ 全 자치단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08~’10.12)

○ 새주소 시설물 및 DB 전국 일제점검 및 보완(‘10.7～9)

○ 본 고지 대비 ‘예비안내('10.10∼11)’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및 미비점 보완(10.12∼'11.2)

□ 향후계획

○ 전국 일제고지‧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확정(‘11.3~7)

○ 공공기관의 공적장부 및 민간의 고객주소를 새주소로 전환(‘11.7~12)

대국민 고지․고시	➤	주소전환(병행사용)	➤	전면사용
'11.3∼7		'11.7～12		'12.1∼

○ 지속적인 홍보 추진

-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전광판, 지하철광고 등 전방위 홍보 추진

* ‘10.10.20일부터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활용, 홍보 진행 중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도 소관분야에 대한 홍보 추진

2. 공공부문 주소전환

가. 공공부문 주소전환 개요

○ (공공)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 등)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 (시기) 도로명주소 고시 후 ’11.12.31까지 변경 완료

- (대상)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

* 현재 유효한 공부상 주소 및 위치표시(소유자‧권리자 주소, 법인‧사업자 위치표시 등)

- (주체) 해당 공부를 비치‧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 등

나. 추진경과

○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실태 및 로드맵 수립 용역(‘07.11, 법제연구원)

○ 범정부적 주소전환 추진체계 구축(‘’09.12～)

* 주소전환협의회(정부), 주소전환대책반(중앙․지방), 주소전환추진단(행안부)

- 주소전환협의회(부처 실․국장급)․실무협의회(과장급) 구성․운영

○ 주소전환 시범사업 용역(‘10.3, 제주도, 서초구, 의성군)

○ 주소전환 가이드 마련․배부(‘10.4)

○ 7대 핵심공부 주소전환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08～’11.6)

다. 주소전환 대상 공부 및 현황

□ 전환대상 공부 : 28개 부처 1,095종 (’10.6.30 기준)

○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우선전환 대상 공부 756종(69%)

<공적장부 기능별 분류>

계	등록공부	처분공부	관리대장	연명부	처리대장
1,095종	756종(69%)			339종(31%)
	233종	238종	285종	50종	289종
100%	21%	22%	26%	5%	26%
	․신속한 주소전환 필요	․등록공부 보다 시급성이 떨어짐		․국민생활에 영향이 적은 관리목적의 공부 ․사유발생시 반영 필요

□ 추진상황

○ 주요 핵심 공적장부 전산시스템 변환 추진

- 주민등록(행안부), 사업자등록(국세청), 건축물대장(국토부), 외국인등록(법무부)은 전산시스템 변환 완료

* 가족관계등록, 법인등기, 부동산등기(대법원)는 ’11.6월까지 완료 예정

라. 공공부문의 주소전환 추진방안

□ 모든 공부 동시 추진하되, 국민생활 밀접 공부 우선전환

○ (1단계) 핵심공부 우선전환( ‘11.7~ ’11.10) 및 나머지 공부 전환

*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밀접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위치관리시스템 우선 전환

○ (2단계) 핵심공부와 연계된 공부 전환( ‘11.10~ ‘11.11)

○ (3단계) 전환된 공부 활용‧검증 및 보완( ~ ’11.12)

□ 일정기간 주소정보의 Dual관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 주소전환 시점부터 공부상의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Dual로 관리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혼란 방지

* 국민이 지번주소로 민원신청‧접수시 새주소로 처리, 발급 가능하도록 공부 관리시스템(주민등록 등) 등을 듀얼로 관리

마. 추진일정

공부정리 (현행화‧정비)	➤	시스템 변환	➤	예비전환 (주요공부)	➤	주소전환 및 검증	➤	본격사용
'10.11∼’11.2		‘11.1∼‘11.5		'11.5～6		'11.7～’11.12		'12.1∼

*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주요공부의 예비 주소전환 실시, 병행사용 기간 중 주소전환 정합성을 확인‧보정 실시

참고 :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안)

□ 추진배경

○ 소방․경찰․우정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서로 달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가 곤란하여 유용성에 한계

※ (학군) 읍․면․동․통․반, (소방과 경찰) 읍․면․동․지번, (우편) 읍․면․동․공동주택 등

※ 현 우편번호를 미국의 Zip-code 개념의 코드로 대체, 법적 주소화 제시(국경위, ‘09.6)

○ 각 기관의 구역 설정·공표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국가기초구역」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 (현행) 읍․면․동․통반․공동주택․지번 등 → (개선) 기초구역으로 단일화

□ 기초구역 도입(안)

○ (설  정) 지형지물(하천, 도로, 철도, 능선 등)을 기준으로 전국 3만여개의(읍면동당 8~9개) 기초구역 설정

○ (자리수) 기초구역에 5자리의 구역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추진

○ (활  용) 우편서비스, 인구․소득․조세 등 통계관리, 전염병 등 재난관리, 치안․응급구조 서비스 등에 활용

□ 그간 추진상황

○ 지역의 위치표시체계 개발 연구(’09. 6월~12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09.12월)

※ 경찰청․소방청․통계청․우정사업본부․산림청 등 관련부처(10개) 모두 도입 동의

○ 기초구역설정 시범사업 추진(‘10.9월 ~ 12월, 행안부․우본)

○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 보고(‘11.1.19, 제24차 국경위 안건)

- 국가 기초구역, 지점번호 등 보고

□ 향후 추진일정(안)

○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방안 마련 : ‘11. 3월

○ 전국 기초구역 설정 및 시범적용 등 : ‘12.1 ~ ’13.12

○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본격사용(`14.1~ )

Ⅱ.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1. 사업개요

○ 민간분문의 주소전환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 원활한 주소전환을 유도하여 새주소의 조기 정착을 도모

※ 금융·물류·통신 등 주요 활용분야별 대표그룹을 중심으로『민관협의회』구성·운영<붙임 참고1 참조)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전국적인 주소전환과 연계하여 새주소를 생활문화로 정착하여 민간부문에서도 편리하게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위해 주소DB 대량 사용기관의 고객서비스 및 고객의 새주소 사용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지원체계 구축

○ 국민생활 밀접기관 및 금융, 물류, 택배, 인터넷, 쇼핑몰 등 국민이 빈번하게 새주소를 사용하는 민관기관의 주소전환을 우선 추진

□ 그동안 추진경과

○ 민간기관 주소전환관련 의견수렴, DB현황, 운영실태, 새주소 전환 시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전환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10. 3)

* 녹십자생명(보험), KT(통신), 외환은행‧카드, 대한통운(택배),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10. 1월 ~ 2월)

○ 민간부문 주소전환 가이드 제공(‘10. 4)

○ 민간기관 주소전환 현장방문 및 관계자 회의 개최(‘10. 6～11)

- 국민은행,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주)SK 등 14개 기관 방문 협의

- 금융‧택배‧물류(2회), 금융(4회), 긴급구조기관(6회), 방송통신(2회), 우편번호관련(2회)등 관계자 회의 개최(16회)

○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소전환을 위한 민간기관 건의사항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새주소DB 등 구축(‘10. 3～)

○ 주소전환협의회 분과위원회 구성(‘10.11～’11.1)

- 고객관리 분과위 구성(금융 ‘10.11, 방송통신 ’10.12, 물류 ‘11.1)

- 위치정보 사용자 분과위 구성(‘10.12)

○ 주소전환민관협의회 구성(‘11.1)

○ 부처별 소관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운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분과위 개최(‘11.2)

2. 추진방향

금융·물류·통신 등 주요 활용분야별 대표그룹을 중심으로『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주소전환 추진

□ 주소전환 주체들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공공기관, 민간그룹 및 전문가 간 정보 교류, 기술적 협력 등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주소전환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성공사례 공유, 주소전환 추진실태․현황 등의 정보공유, 협력 등으로 주소전환 활성화 유도

□ 새주소 전환의 조기 정착 유도

○ 주소전환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소전환  지원

○ 새주소 정책․제도 전파 및 컨설팅, 대국민 안내 등을 통해 새주소 사용 조기정착 유도

3. 주소전환 지원사항

○ 지번/새주소 매칭테이블 제공(행안부 안내시스템(www.juso.go.kr) 의 자료실에 매월 말 기준 게재)

* 지번, 건물번호 미부여 및 도로명 오류등에 따른 미매칭 자료 지속적 정비 중

○ 새주소용 우편번호 제공(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

○ 법정동/행정동 매칭테이블 제공(행안부, /11.상반기)

○ 지번주소 찾기 서비스 확대 제공(국토해양부, 전국 지자체)

○ 새주소 전자지도DB 제공(행안부)

○ 소량의 주소전환 지원시스템(www.juso.go.kr) 운영

- 1회 10만건 일괄전환 가능

○ 주소전환 솔루션 개발을 위한 표준가이드(‘11.상반기 예정) 등 주소전환 컨설팅 및 기술지원

○ 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구역번호 전산화를 위한 표준지침 제공(‘11. 상반기)

○ 주소전환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간부문의 애로사항 수렴․해소 및 성공사례 공유 등 주소전환 지원

4. 협조 요청사항

새주소사용 환경 등 조성시 주소전환추진단에서 컨설팅 및 기술지원 가능

o 새주소사업 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등

o 고객주소DB 파싱 등 정제방법

o 새주소시스템 구축 사례를 통한 새주소 사용환경 구축 방법 등

□ 새주소 시행전(‘11.7월)까지 새주소 사용환경(전산 시스템 등)조성

○ 고객이 창구 등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시 불편없이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주소 사용환경(접수시스템 등) 구축

- 행안부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 매칭테이블 활용

< ▣ 행안부 제공 매칭테이블 구조 >

지번주소 : 법정동코드(10자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산, 지번(본번, 부번)	새주소 : 도로명코드, 도로명, 지하여부,건물번호(본번, 부번), 건물명, 상세건물명, 건물관리번호	행정동 코 드

* 산·지하여부 : ‘산’번지인 경우, ‘지하’인 경우만 표시

* 행정동코드는 ‘11.상반기 중 제공 예정

<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편번호 매칭테이블 구조 : 우본 발표자료 참고 >

< 참고 : 우정사업본부 및 중소기업은행 새주소시스템 구축 사례 : 별첨>

o 우편번호로 지번주소 및 새주소 검색 가능

o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로 상호간 검색 및 입력 가능

o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로 우편번호 검색 가능

o 입력 불가한 주소중 건물이름이 있을 경우 건물이름으로 검색 가능

o 새주소로 고객을 등록할 경우 기존의 주소관리DB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동기능 구현

o 기초구역제도 도입시 바뀐 새우편번호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역번호 검색란을 별도로 구현

○ 해당기관 홈페이지 개편 추진

- 새주소로 회원가입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편

○ 직원에게 새주소 활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

□ 고객의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전환

○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주소를 새주소 매칭테이블 활용 및 고객확인 등을 통해 새주소로 전환하여 고지서 발송등에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및 조속 추진

○ 전환방법

- 행안부 및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편번호)새주소 매칭테이블 활용

< 새주소 매칭테이블 활용을 위한 기관별 사전 준비사항 >

o 보유중인 주소DB(엑셀, 텍스트, 서류 등)를 표준화된 지번주소의 DB구조로 재구성

- 자체 관리하고 있는 주소DB상 누락(공백 또는 zeor 등)지번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

- 비(非)표준화(서류, 엑셀, 텍스트, DB 등)로 관리하고 있는 주소는 파싱 등을 활용 각 항목을 필드로 분류

- 다량우편, 사서함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번 및 건물(위치)을 확인하여 새주소 전환을 위한 지번주소(법정동 기준)로 변경

<참고1 : 민간부문 주소자료 정제 Layout 유형 >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 번 (번지/호수)	건물명	상세 주소	행정 코드	법정 코드

- 미(未)매칭 주소들은 대장으로 관리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매칭이 가능한 지번주소(법정동 기준)를 확인하여 변경

<참고2 :  새주소 매칭테이블 제공처 >

o 지번주소/새주소 매칭테이블 : 행안부 안내시스템(www.juso.go.kr)의 자료실에 게제(매월 말 기준으로 새주소 매칭DB 제공)

- 고시전까지 지속적으로 정합성 확보, 지번, 건물번호 미부여 및 도로명 오류 자료 정비, 건물명 및 상세건물명 정비(건축물대장 기준), 지하 건물 여부 확인 및 농지오류 유형 추가 발굴 등

o 우편번호/새주소매칭테이블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현재 테스트용으로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에서 새주소를 활용한 우편번호 제공중

- 고시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새주소를 활용한 우편번호 확정 제공 예정

- ‘지번주소 찾기 서비스 활용’(현재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에서 제공중이며, 확대 제공 예정)

* 지번주소 찾기서비스 문의 :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02-2110-8341)

- SMS 문자서비스 등 민간기관 자체 노력

□ 인터넷포탈, 내비게이션 등에 새주소 적용

○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포탈, 내비게이션에 새주소 적용 여부는 새주소 정착에 매우 중요

○ 회원가입, 새주소 검색, 새주소 전자지도 적용

- 새주소 고시가 완료되는 ‘11.7월까지는 적용 협조

□ 새주소 전환에 따른 위험관리 계획수립 등 대책 마련 필요

○ 고객이 지번주소 또는 새주소로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에게 주소안내(새주소⇔지번주소) 방안 마련

○ 새주소 사용에 따른 법적분쟁 대비하여 고객의 주소를 이중체계(지번주소+새주소)로 관리 방안 검토 필요

○ 새주소 전환 이후에도 고객의 민원에 대비하여 변경일 등을 기록하여 관리 등 위험관리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함

□ 소속 회원사 등에 대해 새주소 전환 안내

○ 부문별 분과위 운영을 통해 소속 회원사에 대해 본 회의결과 및  주소전환 추진상황 및 추진방법 등을 반드시 전파 및 지원

* 해당회원 리스트를 ‘11.3.11(금)까지 hanst119@korea.kr로 송부

○ 회원사에 대해 주소전환 지원 및 전파시 필요할 경우 주소전환추진단에서 지원(전산개발 및 새주소 전반에 대해)

□ 시행초기 홈페이지, SMS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새주소 사용 홍보

○ 금융․물류․인터넷 등 모든 민간부문에서 새주소 시행초기 고객을 대상으로 새주소 사용을 홍보하여 새주소 조기정착 유도

○ 새주소 사용 조기정착은 고객과 민간기관 모두에게 Win-Win

□ 민간부문 주소전환 진도관리 파악에 협조

< 진도관리 방법(예시) >

o 진도관리 기준 항목

- 고객 새주소 사용환경(새주소 접수시스템 등) 구축

▪ 착수, 구축 완료한 회원 수

- 새주소로 회원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 착수, 구축 완료한 회원 수

- 기존 고객에 대한 새주소 발송준비

o 진도관리 방법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축

5. 민간부문 추진일정 (권고사항)

□ 새주소 사용 고객 응대준비 : ‘11.7월까지

○ 접수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 기존 고객주소 새주소 전환준비 : ‘11.7월까지

○ 기존 고객주소DB 정제 등

□ 인터넷포탈, 네비게이션 등에 새주소 적용 : ‘11.7월

6. 민간부문 건의사항 등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검토 요구사항	검토결과
□ 새주소 일괄전환을 위한 고객동의관련 법적 근거 마련	o ‘소관부처와 관련법안 개정 논의 - 방통위에서는 개정 불필요 * 개정 불필요 주요 이유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소전환은 단순한 주소 표기 방법이 바뀌는 것으로“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 o 도로명주소법에 ‘고객동의’ 의제 추진(～‘11.11)
□ 우편번호 변경에 따른 이중개발 우려 o 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새주소 우편번호체계와 새주소 시행시기 상이로 이중개발 불가피 o 도로명주소와 기존 우편번호를 함께 사용 여부와 우편번호가 나타내는 정보범위 요청 o 우정사업본부와 행안부 주소기준 차이 - 카드사, 우정사업본부는 행정동과 실제건물명으로 주소관리 - 행안부 새주소시스템은 법정동과 건물명으로 주소관리 → 새주소변환시 오류발생 커짐	o 기초구역제도 도입(안) : P5 참조 - 다만 구역번호는 5자리로 추진하여 이중개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11.상반기까지 표준지침 제공으로 민간의 부담 완화 예정 o 구역번호 시행전까지 새주소와 기존 우편번호 사용 - 우편번호 정보범위는 우본 발표자료 참고 o ‘11년 상반기까지 법정동/행정동 매칭테이블 제공 예정

요 구 사 항	검 토 결 과
□ 새주소 우편번호 DB o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중인 우편번호와 새주소 우편번호 DB만으로는 시스템 개발이 어려움 - 새주소와 우편번호 데이터 제공 요청 - 동 또는 도로명으로 검색 후 우편번호와 새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시 시스템 개발 수월 ex) 우편번호와 새주소DB	o 새주소 우편번호 DB -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시스템 구축사례 발표자료 참고 o 새주소 - P9 참조 o 시스템개발은 KT, 중소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의 개발사례 참고
□ 추진일정 확정 o 도로명주소 추진일정 요청 o 지자체별 일정 미확정으로 대응이 어려움 - 회원요청으로 새주소 등록 후 지자체에서 다시 새주소 개편할 경우 우편발송이 불가	o 추진일정 - 고지 : ‘11.3～7월 - 고시 : ‘11.7월 - 새주소 사용에 따른 시행초 미비사항 보완 : ‘11. 8~12월 - 새주소 본격사용 : ’12.1.1일 o 최종 새주소는 고시가 되어야 확정 - 현재 제공되는 새주소는 주소전환 준비에 활용

요 구 사 항	검 토 결 과
□ 행정안전부에서 전환솔루션 제공 o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지는 전환솔루션이 무료로 제공될 경우 진척도가 빨라질 수 있음 o 현재 새주소안내(www.juso.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소검색기능을 링크를 통해 각사에서 사용 시 용량 부족으로 서버다운 가능 - 새주소안내의 주소검색기 사용 가능 여부와 용량 확보 요청	o 민간주소DB형태 다양 및 민간 소프트웨어 상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제공 곤란하나 - 솔루션 개발시 주소DB 정제방법 등 관련 매뉴얼을 juso.go.kr을 통해 제공 예정(‘11.상반기) o 현행 회원 가입 방식의 주소 입력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사안으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민간의 주소 입력에 대한 발전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공지 예정(‘11년 상반기 중)
□ 공적장부에 주소이력 [구주소 및 새주소] 병행관리 표기 o 담보권 설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수령한 공적장부의 경우 - 장부상 주소전환에 따른 주소이력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동일성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우려 o 국가(법원 등)에서 해당 법인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부동산,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일괄 처리하였으면 함 - 비용 : 국가(법원 등)에서 지원	o 각 공부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 되더라도 전환되기 전의 지번주소는 이력관리되므로 기 발급한 증명서의 주소 일치여부로 인한 분쟁발생 우려는 없음 o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계문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의 건물소재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표기 o 고시후, 공부상 주소는 소관부처에서 일괄전환
□ 주소전환 후 배달 관련 o (구)주소 우편물을 기간 제한없이 집배 필요	o 새주소 시행후에도 집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우정사업본부)
□ 다량우편물 우편요금 감액 o 새주소 도입 후,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혼재되어 다량우편물 요금 할인 적용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 주소전환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새주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다량우편물 할인 지속 필요	o 새주소 전환이후 다량우편물 요금감액방안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중 - 국민들의 새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통해 민간기관 및 국민 모두가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참고 1	주소전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 구 성

○ 협의회 : 산․학․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Opinion Leader, 고객관리, 위치정보사용자, 정책지원)

○ 실무위원회 : 협의회 산하에 안건 사전조정 등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 추진체계도

간사 : 추진단			민관협의회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금융․물류․통신 등 민간그룹 대표자
										실무위원회
4개 분과위
Opinion Leader			고객관리			위치정보 사용자			정책지원
산․학․연 등 관련분야 전문가			금융·물류·유통․ 방송통신 등			경찰청, 내비게이션, KT(ALIS) 등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유관부처

□ 운영

구 분	구 성	역 할	운영
협의회	o 각 분과위 위원중에서 선임하되 20인 이내로 구성 - 회장 : 민간에서 담당하되 협의회에서 호선 - 간사 : 행안부 주소전환추진단	o 민간부문 주소전환 촉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도출 o 부문별 주소전환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및 협력․지원방안 도출 등	연1회 이상

구 분	구 성	역 할	운영
협의회	- 위원 : 각 분과위 위원으로 구성 ▪위치정보사용자 : 경찰청, KT(ALIS) ▪고객관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우본, 홈쇼핑협회, 통합물류협회, 상공회의소, 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블방송협회 ▪Opinion Leader : 이화여대 강영옥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석 연구위원 ▪정책지원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분과위원회	o 위치정보 사용자(24) - 경찰청 등 o 고객관리 - 금융(26) : 은행연합회 등 - 물류(10) :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 방송통신(8)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o Opinion Leader(4) - 이화여대 강영옥 교수 등 o 정책지원(7) - 행안부, 금융위 등	o 소관 분야별 주소전환 문제점, 해소방안, 우수사례 등을 공유 o 소관 분야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주소전환 방안 마련 o 소관 분야 관련기관들에게 주소전환 추진방안 및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수시 (필요시)

* 정부부처는 주소전환협의회 위원으로 갈음, 민간은 임원급으로 하되 해당기관으로부터 당연직으로 추천받아 구성

* 섭외과정에서 참여기관 추가․변경 가능

□ 4개 분과위 구성(분과위별 참여기관 : 붙임참조)

구 분		참여기관(단체)	비고
위치정보 사용자 (24개기관)		o 긴급구조기관 :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정원, 해양경찰청, KT(ALIS), 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사업자(13개사)등 o 경비업체 : 에스원, 캡스, KT텔레캅 o 전자지도 : 내비게이션 3사 등
고객관리	금융 (26개기관)	o 금융공공기관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o 민간기관 : 은행연합회, 금융여신협회 등
	물류․기업․서비스 등 (10개기관)	o 물류 :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홈쇼핑협회 등 o 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o 서비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호텔협회 등
	방송·통신 (8개기관)	o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3사(KT, SKT, LGT) 등
Opinion Leader(4명)		o 산 : 팅크웨어 GIS 연구소장 o 학 : 이화여자대학교 강영옥 교수 o 연 :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연구위원, 박준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지원 (7개부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 정책지원분과위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부처 실무자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분과위 참여기관의 역할

- 각 협회 : 소속 회원사에 대한 주소전환 추진

- 경찰청 : 약 2천개 경비업체에 대한 주소전환 추진

-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주소전환 안내

□ 4개 분과위 상세 구성현황(‘11.2월 현재)

위치정보	고객관리			Opinion Leader	정책 지원
	금융	방송통신	물류․서비스
경찰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우정사업본부	강영옥 교수	행안부
소방방재청	금융감독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사공호상 연구원	방통위
해양경찰청	금융결제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 150개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박준석 연구위원	금융위
세기문화원(국정원)	정책금융공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 30개 업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팅크웨어 연구소장	국토해양부
통신사업자연합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유선방송협회 (회원 50개 업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대한지적공사 국토정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에스원	기술신용보증기금	KT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이수영 박사	경찰청
캡스	예금보험공사	SKT	대한상공회의소		지식경제부
KT텔레캅	자산관리공사	LGT	중소기업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팅크웨어	주택금융공사		한국백화점협회
나브텍코리아	증권예탁결제원		현대백화점
엠엔소프트	한국거래소
KT (ICIS)	코스콤
LGU	한국은행
SK브로드밴드	산업은행
KT	은행연합회
SK브로드밴드	생명보험협회
SK텔링크	손해보험협회
드림라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온세텔레콤	금융투자협회
삼성SDS	여신금융협회
몬티스타텔레콤	저축은행중앙회
KCT	신협중앙회
CJ 헬로비전	농협중앙회
KT(ALIS)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은행
24개 기관	26개 기관	8개 기관	10개 기관	6명	8개 부처

참고 2	도로명주소 개요

□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도로명 부여기준]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예, 영동대로, 학동로, 반포대로23길)

□ [건물번호 부여기준]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새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 분	지 번 주 소	새 주 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 (종로1가)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참고 3	도로명주소 도입 배경과 효과

□ 지번주소의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한 길 찾기 불편

○ 지번주소가 순차적으로 위치하지 않아*, 위치 찾기에 어려움

○ 지번기반에서는 정확한 경로안내**가 사실상 어려움

* 10번지 옆에 501번지 존재 등 비순차성, 한 지번에 여러 개 건물 또는 여러 개 지번에 하나의 건물 존재 등 지번과 건물의 일대일 대응 곤란

** 지번은 00길로 300m 좌(우)회전, 또는 주출입구 등 정확한 지점안내 곤란

□ 주소사용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 등 국민불편 초래

○ 주소에 법정동을 사용해야 하나, 국민․민간기관이 법정동과행정동을 혼용 사용(법정동은 '내수동', 행정동 ‘사직동’ 등)

○ 아파트명칭이 건축물대장 명칭과 상이(한신00차, 신반포한신)

□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에 부응

○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일부 지역만 지번주소 사용

○ 주소의 국제표준화 착수(ISO, ’10.5), 외국방문객(800만명) 등 대비

□ 위치 찾기 편리 등 도로명주소 체계 자체의 장점

○ 도로명 + 건물번호로 위치를 찾으므로, 위치 찾기 탁월

* 실제로, 5분 이내 순찰차 현장 도착율 7%(79→86%) 향상(’05, 인천경찰청)

○ 표준화된 도로기반(도로명+건물번호)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GIS 산업 발달 촉진

- 현 네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서비스도 건물과 도로를 기반으로 사용

□ 새주소 도입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 발생

○ 새주소 도입으로 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06. 연구용역)

참고 4	외국의 주소부여 현황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도로명주소 채택

○ (유 럽) 영국은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 도로명주소 부여

- 독일은 18세기말, 스위스는 19세기 중반, 프랑스는 1823년에 주소제도를 정비하면서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 도입

○ (미 국) 미국은 19세기 이후 도로명주소 도입

○ (일 본) 1962년「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번방식의 주소를 폐기하고 도로명방식 또는 구역방식(대부분)으로 개편

○ (중국, 북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도로명주소 채택

<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 >

구분	도로명방식 주소	구역 방식	지번 방식
OECD 회원국 (26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네델란드, 덴마크, 룩셈브르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부분)	한국
기타 국가 (40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몽고, 태국, 베트남,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레바논, 이집트, 쿠웨이트, 이스라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리비아, 모로코, 케냐, 탄자니아, 가나, 튀니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도미니카, 수단, 오만

《 외국의 주소 표시 사례 》

구 분 나라별	주 소 표 시 방 법
미 국 (워싱턴DC)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주명		우편번호
707	Taxas avenue	College Station	Tx	77840
영 국 (런던)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우편번호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프랑스 (파리)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 명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러시아 (모스크바)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출입구번호		호 수
117588	Litobski Bulibar	D-6	Kor-1	Kb-62
독 일 (베를린)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시 명
Saargemünder Str.	38	14195	Berlin
스위스 (나우사네)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 명
2	Rue dv simplon	1006	Lausanne
중 국 (북경)		시 명		구 명		도로명		건물번호
北京市	朝陽區	新源南路	6號
대 만 (대북시)	○ 대북시 중정로 39호 ○ 대북시 창길가 57호 4층 ○ 대북시 안화로 1단 127항 29농 2호
일본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표시]
	시 명		도로명		주거번호
○○현 ○○시	○○길(가로)	○○호
[가구방식에 의한 주소표시]
	정명(町名)		가구번호		주거번호
○○현 ○○시 ○○정	○○번	○○호

참고 5	새주소사업 담당업무별 문의처(전화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법령․제도․교육	02-2100-4052
국가기초구역제도, 상세주소 정형화	02-2100-4054
새주소 시설업무	02-2100-4058
새주소 정보화, 새주소DB(매칭테이블)	02-730-7071
주소전환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기술지원 등)	02-730-7032
공공부문 주소전환 (고지,고시, 공적장부주소전환등)	02-2100-5987
민간부문 주소전환	02-2100-5986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DB	02-2195-1583